보유세 인상 논쟁 재점화

전문가들은 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으며 초고가 주택을 주요 대상으로 논의가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3배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히며, 실거주 감면과 초고가·다주택 가중 부과 등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가액비율이 80%로 상향될 경우 특정 단지 보유세가 수백만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며 실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